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문단 편집) == 여담 == *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180|당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입장을 담은 기사.]] * [[KBO 리그/2015년|2015년 KBO 리그]] 시즌부터 신생팀 [[kt wiz]]가 리그에 편입하며 통신사 모기업들이 모두 야구단을 보유하게 되었는데, 시즌 초 이들 [[LG 트윈스]]와 [[SK 와이번스]], 그리고 kt 위즈가 나란히 최하위로 처지자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humorbest&no=1038437|'단통법의 저주'의 희생양이 되었다]]는 우스갯소리가 돌고 있다. * 2015년 9월 21일부터 30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 페이스북에서 단말기유통법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는 이벤트를 했다. [[https://www.facebook.com/withmsip/photos/a.530949556948978.1073741828.530269743683626/965666760143920/?type=1&theater|페이스북]] [[https://archive.is/ylGKJ|아카이브]] 하지만 '홍보성이나 비방용 글은 운영방침에 의해 자동 삭제됩니다'라는 문구가 의미심장하다. 한편, 이 이벤트를 참여한 일반인 중 [[미래창조과학부]] 5급 공무원이 자화자찬으로 댓글을 달다 누리꾼에 의해 적발이 되어 논란이 일었다.[[http://www.it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954|#]] [* 고가 단말기 할부로 받고 촤상위 요금제에 20% 할인 걸어도 정작 주작한 사람조차도 부담스러울 게 뻔하디 뻔하다. 책임 못질 '주작'은 발상을 전환하여 미리 '주닥'하는 게 현명하다.]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92/0002046965|"스마트폰 싸게 사려고 추운 새벽에 줄 서는 일 안 돼"]] * 일본에서는 단통법을 벤치마킹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이 의결된 가장 큰 원인으로는 과도한 보조금으로 사실상 공짜폰이나 다름없는 [[iPhone|아이폰]]에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iPhone 8|아이폰 8]]의 경우, (한화로)3만원대 요금제로 2년 약정만 하면 [[iPhone 8|아이폰 8]]을 그냥 업어올 수 있을 정도였다. 덕분에 [[Apple|애플]]측은 최신 기종인 [[iPhone XR|아이폰 XR]]의 생산을 줄이고 [[iPhone 8|8]]의 생산을 늘렸을 정도.][* 일본의 아이폰 편애가 어느정도냐 하면, (한화로)[[iPhone XR|아이폰 XR]]이 72만원, [[엑스페리아 XZ2|소니 엑스페리아 XZ2]]가 52만원, [[갤럭시 노트 9|삼성 갤럭시 노트 9]]이 17만원이다. 아주 대놓고 차별하는 수준. 이를 두고 일본의 한 이동통신사 임원은 현재 일본 내 통신업계를 두고 "가장 비싼 스마트폰 단말기가 가장 싸게 팔렸다"면서, "경제원칙이 무시되고, 아이폰에 유리한 일그러진 시장이 됐다."면서 한탄했다.] 실제로 지난 2015년에 일본 총무성 관계자들이 한국의 미래창조과학부를 방문, 단통법 이후 시장 변화 현황과 이통사가 출시한 데이터중심 요금제 운영을 확인했으며, 2019년 5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 오는 11월에 시행되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일본 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스마트폰의 보조금이 (한화로)22만원으로 제한되게 된다. 사실상 아이폰 독점 체제가 막을 내리게 된 것.[* 이러한 보조금 전략으로 일본에 아이폰을 보급해 규모를 키운 화사가 바로 [[소프트뱅크]]이다. 소프트뱅크는 아이폰의 일본 시장 진출 초기부터 타 통신사로부터 이전해오는 조건으로 해외 플래그쉽 기종인 아이폰에 보조금을 퍼붓는 전략으로 수많은 기변계약(한국에서는 번호이동이라고 부르며, 일본에서는 MNP라고 부른다)을 따내며 아이폰을 팔았다. [[라인]]의 경우처럼, 일본 시장은 특성상 경제성을 중요시하여 다수가 사용하는 상품 및 서비스와 같은 상품 및 서비스를 사용해 다른 이들과 구매한 상품 및 서비스의 혜택에서 뒤떨어지지 않으려는 성향이 있다. 결국 이후 다른 통신사인 [[NTT도코모]]와 [[AU]]가 울며겨자먹기로 이를 따라가며 일본 전역에 값비싼 아이폰이 통신사 보조금을 등에 업고 보급되었으며, 이로 인해 미국에 이은 애플의 주요 사용국이 되었다.] 해당 법률이 발효된 이후 몇몇 자체 보조금을 제외한 일반적 보조금의 경우 단통법 이후의 한국과 같이 지원금 평준화가 이미 되었고, 결국 중고폰이나 자급제 공기계와 같은 형식의 자체 단말기 자급 구매 시장이 커지고 있다. 일본의 중고폰 시장은 거대하며 자체 보험을 제공할 정도로 품질관리도 잘되는 편이고, 단말기 제조사들 및 온오프라인 자급제 공단말기 유통사들도 일본 시장을 새로운 잠재력을 가진 시장으로 보고 여러 마케팅과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이용자가 급증하는 추세다. 이로 인해 일본 내에서 찬밥신세를 면치 못하던 삼성 갤럭시 시리즈 또한 가격 메리트에 힘입어 여러 프로모션들을 진행하며 기대를 키우고 있다. 여기에 힘입어 곧 다가올 [[2020 도쿄 올림픽|도쿄 올림픽]]에 맞춰 일본에서도 [[2020년]] 상반기에 모든 통신사가 [[5G]]를 상용화 할 예정에 있으며, 이로 인해 세계 최초로 [[5G]] 라인업을 플래그쉽부터 저가형까지 모두 상용화 완료한 삼성이 혜택을 입을 가능성이 커졌었다. 실제로 삼성전자도 이에 대비해 여러 마케팅 이벤트들과 프로모션 그리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의 독점스폰서 계약으로 [[갤럭시 S20]] 도쿄 올림픽 스페셜 모델까지 준비하며 크게 기대를 내보였다. 다만 [[2020년]]에 불어닥친 중국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대유행으로 인해 [[2020 도쿄 올림픽 연기 사건|도쿄 올림픽이 연기되며]] 5G 시장에서의 혜택을 혼자서만 누리기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분류:박근혜 정부/사건사고]][[분류:법]][[분류:2014년 시행]]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